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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업컨설팅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455)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30
조회수	7626
첨부파일	[1]2017고단4455.pdf
○ 부산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고단4455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한테 기업컨설팅을 받으면 보증기금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컨설팅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함 ○ 판단: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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