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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식당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의 전신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게시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603, 2018노60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30
조회수	10750
첨부파일	[1]2017고단5603.pdf [2]2018노609.pdf
○ 범죄사실: 피고인이 식당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의 전신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게시함 ○ 재판의 경과 - 제1심의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 -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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