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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절도죄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절도범행을 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674)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25
조회수	8821
첨부파일	[1]2018고단1674.pdf
○ 부산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8고단1674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절도죄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7. 5. 30. 출소하였는데, 2018. 4. 17. 담배 2갑을 절취함 ○ 판단: 적용법조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징역 2~20년’이 선고되어야 하는데(집행유예 불가), 재판장이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함으로써 법적으로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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