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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8고합9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25
조회수	6904
첨부파일	[1]2018고합92.pdf
○ 부산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합92 판결 ○ 범죄사실: 구치소 접견실에서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의 주선 하에 수감 중인 상위조직원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함 ○ 판단: 폭력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가입하는 행위 자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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