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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마민주항쟁 관련 집회,시위 참가혐의 즉결심판에 대한 재심사건(부산지방법원 2017재조1)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0
조회수	6093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2017재조1.pdf
○ 부산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재조1 판결 ○ 재심대상 즉결심판의 내용: 피고인이 부마민주항쟁 관련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구류 7일에 처함 ○ 판단: 제출된 인우보증서들과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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