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상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8고합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5-08
조회수	7787
첨부파일	[1]2018고합9.pdf
○ 부산지방법원 2018. 4. 23. 선고 2018고합9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이 전처(前妻)의 머리 부분을 나무 몽둥이로 1회 때려 상해를 가함 ○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결과를 존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전역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처분을 일부취소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280)
다음글	[민사]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나48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