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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회생회사 관리인의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각하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나631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5-08
조회수	5994
첨부파일	[1]2017나6310.pdf
○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6310 판결 ○ 사안의 요지 2017. 6. 23.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추심금 일부인용판결을 받음 2017. 7. 11. 피고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2017. 7. 28. 피고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함과 동시에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이와 같은 경우에 소송절차수계신청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피고 관리인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는 그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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