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관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구단98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5-08
조회수	6854
첨부파일	[1]2017구단989.pdf
○ 부산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단989 판결 ○ 피고의 행정처분의 내용: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 ○ 원고의 주장: 경찰관의 함정단속에 근거한 것이고,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원고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 판단: 함정단속으로 인해 원고 측이 성매매알선을 새로이 결심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미 성매매장소 제공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회생회사 관리인의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각하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나6310)
다음글	[형사] 식당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