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식당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6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4-04
조회수	10192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17고단6267.pdf
○ 부산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단6267 판결 ○ 범죄사실: 식당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 ○ 판단: 피고인이 재판 중에 피해자를 두고 상스러운 욕설을 한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관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구단989)
다음글	[형사] 무고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44)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