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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내연녀의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4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3-26
조회수	9005
첨부파일	[1]2017고단6242.pdf
○ 부산지방법원 2018. 2. 12. 선고 2017고단6242 판결 ○ 범죄사실: 내연녀가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내연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 남편에게 전송 ○ 판단: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으나,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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