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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하철 승차 도중 선로에 빠뜨린 휴대전화를 주울 목적으로 출입문을 발로 막아 수 분간 전동차 출발을 지연시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375)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3-26
조회수	5962
첨부파일	[1]2017고정2375.pdf
지하철 승차 도중 선로에 빠뜨린 휴대전화를 주울 목적으로 출입문을 발로 막아 수 분간 전동차 출발을 지연시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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