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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부남임을 속이고 교제하여 돈을 편취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05)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3-12
조회수	5966
첨부파일	[1]2017고단105.pdf
○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105 판결 ○ 범죄사실 : 유부남임을 속이고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2,94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3차례 폭행 등 ○ 판단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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