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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박에 빠져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공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8고단8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3-12
조회수	4967
첨부파일	[1]2018고단89.pdf
도박에 빠져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공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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