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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며 직원을 고용해 8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벤처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정99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3-12
조회수	3496
첨부파일	[1]2017고정990.pdf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며 직원을 고용해 8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벤처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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