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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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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노300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3-12
조회수	3051
첨부파일	[1]2017노3008.pdf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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