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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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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누범기간 중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밀입북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84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3-12
조회수	2805
첨부파일	[1]2017고단3847.pdf
누범기간 중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밀입북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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