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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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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뒤 두 달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2017고단509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3-12
조회수	4702
첨부파일	[1]2017고단5093.pdf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뒤 두 달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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