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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국토관리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 통장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대한민국)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10-29
조회수	4647
첨부파일	[1]2011나325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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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후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격이 다르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를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이므로,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
다음글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망 김지태가 5. 16.이후 탄생한 군사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그 소유의 재산을 국가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위 증여행위는 당연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위와 같은 증여의 의사표시는 피고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위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위 증여계약은 망인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민법 제146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었고, 결국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