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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원고인 사형수가 본인이 저지른 두 건의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쓴 집필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피고인 구치소장에게 위 출판물을 외부 출판사에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구치소장이 이를 거부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집필문이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8-31
조회수	5845
첨부파일	[1]2012누10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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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망 김지태가 5. 16.이후 탄생한 군사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그 소유의 재산을 국가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위 증여행위는 당연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위와 같은 증여의 의사표시는 피고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위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위 증여계약은 망인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민법 제146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었고, 결국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피고인이 고리원전 직원과 짜고 원전 내에 방치되어 있던 중고부품을 반출하여 도색작업 등을 거쳐 새 제품처럼 다시 원전에 납품하여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32억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본 사건을 계기로 납품비리 등 고리원전 직원 수십명이 관련된 총체적 비리 및 고리원전의 안전불감증 등이 드러났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리원전의 안정성과도 직결된다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심이 선고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