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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피고인이 고리원전 직원과 짜고 원전 내에 방치되어 있던 중고부품을 반출하여 도색작업 등을 거쳐 새 제품처럼 다시 원전에 납품하여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32억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본 사건을 계기로 납품비리 등 고리원전 직원 수십명이 관련된 총체적 비리 및 고리원전의 안전불감증 등이 드러났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리원전의 안정성과도 직결된다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심이 선고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8-31
조회수	4975
첨부파일	[1]2012노2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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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인 사형수가 본인이 저지른 두 건의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쓴 집필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피고인 구치소장에게 위 출판물을 외부 출판사에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구치소장이 이를 거부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집필문이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다음글	숙박업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법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숙박업의 시설 내지 설비인 접객대, 로비 등을 갖추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숙박업 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