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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징계가 위법함을 확인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7-31
조회수	5226
첨부파일	[1]2011나100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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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숙박업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법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숙박업의 시설 내지 설비인 접객대, 로비 등을 갖추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숙박업 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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