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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망인에게 감염의 가능성 등 수술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망인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7-26
조회수	5328
첨부파일	[1]2011나97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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