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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 업소의 전체 면적 1,015.80㎡ 중 조명, 음향 장치 등 춤을 추는 데 필요한 설비까지 포함한 무도장 면적이 85㎡에 불과함에도 피고(부산 중구청장)가, 원고 업소가 무도장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것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안에서, 원고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면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의 여흥을 돋우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6-05
조회수	5219
첨부파일	[1]2012누43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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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회사가 2009년 4월 부산3부두 사업장 폐쇄, 물동량 감소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105명에 대해 고용조정을 하기로 결정, 65명을 명예퇴직 처리하고 원고를 포함한 3명을 해고한 사안에서, ‘피고가 2008년과 2009년도에 주주들에게 현금 47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부산지점의 당기순이익이 2009년도에 70여억 원의 적자를 보았지만 피고회사 전체로는 50여억 원의 흑자를 본 것이 인정돼 2009년 12월 실시된 원고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들의 배당금 수령 유보, 임원의 임금 동결 내지 감액, 관리인원의 축소 등 주식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 같은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음글	원고가, 피고(부산지방경찰청장)가 시행한 2008년도 순경공채시험에 합격하여 2009. 4. 10.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순경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게 위 순경공채시험 체력검사 중 100m 달리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순경(시보)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합격결정 및 임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처분을 취소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