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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피고(부산지방경찰청장)가 시행한 2008년도 순경공채시험에 합격하여 2009. 4. 10.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순경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게 위 순경공채시험 체력검사 중 100m 달리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순경(시보)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합격결정 및 임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처분을 취소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6-05
조회수	5437
첨부파일	[1]2011누40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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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 업소의 전체 면적 1,015.80㎡ 중 조명, 음향 장치 등 춤을 추는 데 필요한 설비까지 포함한 무도장 면적이 85㎡에 불과함에도 피고(부산 중구청장)가, 원고 업소가 무도장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것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안에서, 원고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면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의 여흥을 돋우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사안.
다음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회생회사가 임직원이나 그 친인척들에게 주식, 부동산 등을 명의신탁하거나 회사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회생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