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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육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각 3,304,200원, 4,825,000원, 3,893,700원의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양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을 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5-31
조회수	4892
첨부파일	[1]2012노3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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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①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을 받았다고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 구 지방세법(현행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납세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사유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연장사유 또는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사유가 없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