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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노인건강센터는 부산광역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물적 시설로 부산광역시 산하 기관이고, 다만 부산광역시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게 위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주는 결국 위 물적 시설이 귀속되는 부산광역시로 봄이 상당하다는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4-20
조회수	5151
첨부파일	[1]2011나79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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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위치한 부산신평장림피혁 공업사업협동조합의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관하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에 다른 사업장의 악취물질 배출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이 사건 폐수처리장이 위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폐수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악취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구청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액을 공제 또는 상계한 나머지 차액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