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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구청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액을 공제 또는 상계한 나머지 차액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4-20
조회수	5559
첨부파일	[1]2011나34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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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소위 시체 없는 살인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