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위 시체 없는 살인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2-28
조회수	6784
첨부파일	[1]2011노335.pdf
【요지】 비록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①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망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살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방법이나 구체적 행동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해에 사용된 도구나 약물 등 피고인의 사건 당일의 행적과 피해자의 사망이 직접 관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물적 증거도 제출된 것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경에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검 등을 통하여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사망 후 타살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사체 외부의 상처 또는 혈흔이나 체액, 토사물 등의 흔적이 남아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제1심이 무죄로 선고한 사체유기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구청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액을 공제 또는 상계한 나머지 차액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관계법령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나, 다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