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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말리아 해적들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 선박을 강취하고 선원들을 납치한 것에 대하여 대부분 유죄를 인정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1-10-19
조회수 5716
첨부파일  [1]2011노3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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