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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하천법 규정을 토대로 작성된 대행협약에서 4대강 사업 중 낙동강의 하천공사를 대행할 당사자는 경남도지사이므로 가처분 신청권자가 아닌 경남도의 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1-08-31
조회수 5809
첨부파일  [1]2011라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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