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장학재단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사건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6092
첨부파일	[1]2011노10.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시행규칙을 해석함에 있어 시행령의 내용에 합치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다음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