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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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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6035
첨부파일	[1]2011노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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