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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강등처분취소[부산고등법원 2026누2066]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6-10-23
조회수 1397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_2026누2066.pdf

경찰관인 원고가 근무시간 중 총 222회에 걸쳐 인근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운동을 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게 되자,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트니스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이를 기초로 생성한 징계자료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위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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