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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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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호봉정정 등 청구[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4490]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6-08-20
조회수	159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창원)_2024나14490.pdf
자회사 소속 청원경찰을 직고용한 이후 별도 직군을 개설하여 기존 노동자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 사안에서, 해당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산정한 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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