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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치료감호[부산고등법원(창원) 2026노169, 2026감노4(병합)]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6-08-20
조회수	126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창원)_2026노169.pdf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지리드 판결)로 그 이유를 설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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