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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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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부산고등법원 2025노788]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6-03-20
조회수	1193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_2025노788.pdf
친형을 홀로 간병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은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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