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부산고등법원 2024누22952]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6-03-20
조회수	300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_2024누22952.pdf
유원지 보상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와 관련하여 그 토지의 지분권자인 사찰이 행정청을 상대로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함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 없이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도, 실시계획 고시 및 사업계획승인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살인[부산고등법원 2025노788]
다음글	[민사] 임금 사건[부산고등법원 2024나53041]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