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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사건[부산고등법원 2023나55750]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4-08-20
조회수	1023
첨부파일	[1]2023나55750_판결문.pdf
◎ 판결요지 부산 또는 김해에 거주하는 국민인 원고들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런던의정서 및 공동협약에 근거한 위 금지청구 부분 소에 관하여는 런던의정서 및 공동협약이 재판규범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민법 제217조 제1항(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에 근거한 위 금지청구 부분 소에 대하여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함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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