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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부산고등법원 2020노368)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1-08-21
조회수 1997
첨부파일  [1]2020노368-판결문.pdf

◎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뒤에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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