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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소유권말소등기 (부산고등법원 2015나5347)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1-08-06
조회수 1967
첨부파일  [1]2015나5347-판결문.pdf

◎ 판결요지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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