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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부산고등법원 2020노151)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1731
첨부파일	[1]2020노151-판결문.pdf
◎ 판결요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원심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양형부당 여부와 관련하여, 스텔라데이지호에 관한 결함 미신고 범행에 대한 책임이 중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P 주식회사의 전 해사본부장)에 대한 원심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양형부당 여부와 관련하여, 스텔라데이지호, 스텔라유니콘호에 관한 각 결함 미신고 범행에 대한 책임이 중하고 배임수재 범행에 대한 책임이 중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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