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건물명도(인도) 등 [부산고등법원 2018나53934(본소), 2018나53941(반소)]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1987
첨부파일	[1]2018나53934-판결문.pdf
◎ 판결요지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운영비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인지,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되는 후생자금 기부인지 여부. 운영비원조와 후생자금 기부의 구별기준 내지 판단기준에 대하여 최초로 법리를 판시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살인 (부산고등법원 2021노147)
다음글	[형사]상해치사 등 (부산고등법원 2020노615)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