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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상해치사 등 (부산고등법원 2020노615)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1-04-26
조회수	2178
첨부파일	[1]2020노615-판결문.pdf
◎ 판결요지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상 공모라 함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 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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