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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살인 (부산고등법원 2021노85)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2853
첨부파일	[1]2021노85-판결문.pdf
◎ 판결요지 병원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원요구를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을 살해한 사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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