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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도살인 등(부산고등법원 2018재노1)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0-01-21
조회수	4659
첨부파일	[1]보도자료.hwp [2]2018재노1호(낙동강변 살인사건).pdf
▣ 2018재노1호 재심개시결정의 요지 약 27년 전 재심청구인들에게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형사확정판결(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서, 법정에서의 핵심증거들에 대한 개별적인 증거조사 결과 과거 수사과정에서 관련 수사관들 및 검사에 의해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고문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직무상 범죄가 다수 저질러졌음이 증명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 2,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재심재판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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