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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부산고등법원 2017노683)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4725
첨부파일	[1]2017노683.pdf
◎판결요지 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여학생인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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