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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하여 구의회 의장 출마경쟁자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17노577)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2050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_2017노577.pdf
◎ 판결요지 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하여 부산00구의회 의장 출마경쟁자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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