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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17노592)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3218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_2017노592.pdf
◎ 판결 요지 어머니와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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