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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엘씨티 비리 관련 뇌물수수한 000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17노385)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1938
첨부파일  [1]7노385.pdf

◎ 판결요지                                                        

엘시티 비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OOO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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