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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12. 15.자 선고]부산고등법원 2017누22282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1-08
조회수 2232
첨부파일  [1]2017누22282.pdf

◎ 판결 요지

피고(부산광역시장)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1심(사업관련요구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한 것에 대하여 취소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한 처분은 위법)

과 같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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